김종훈 의원 "서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절반은 강남·서초구 차지"
김종훈 의원 "서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절반은 강남·서초구 차지"
  • 승인 2017.10.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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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김종훈 의원실]
 
[비즈트리뷴]서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은 강남·서초구가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서울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에 12조 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5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반면 구로구, 노원구, 동작구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대액을 보면 강남·서초구는 2017년 말 기준 23조 9000억원으로 전체 108조 원의 22%를 차지한다.

강남구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3조 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1조 6000억원,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1조 80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8배가 많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의 쏠림 현상은 사회의 여유자금을 부유한 특정 지역이 독점해 자산 확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지역별,계층별 자산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자금의 지역별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주택재건축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경환노믹스가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Ecos)에 따르면 전국적인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말 461조 원에서 2017년 6월말 560조 원으로 100조 원가량 증가했다. 이는 2년 반 사이에 22%가 증가한 수치이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