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카드사들, 고금리 카드론대출 산정방식 개선해야"
채이배 의원, "카드사들, 고금리 카드론대출 산정방식 개선해야"
  • 승인 2017.10.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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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영업 수익 중 카드론 수익 현황ㅣ자료='채이배'
 
[비즈트리뷴]카드사들이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리를 조달금리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하며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영업을 벌여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달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에 질타를 받았다.

현재 저금리 기조에 따라 조달금리는 1~2%대 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진행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카드사들은 폭리가 아니라며 항변하고 있다.

카드론의 금리는 신용원가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리스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데 카드론의 경우 연체율이 높아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금리를 높게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드사들이 카드론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10조원에 달했다.

채이배 의원은 "카드사들이 높은 신용자(1~4등급)에게도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드론 금리를 신용등급에 맞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개 카드사(BC카드 카드론대출 없음)에서 카드론 대출로 총 10조4000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고금리 대출이 차지했으며 카드사 영업수익 76조2000억원의 14%에 달했다.

지난 2014년 2조6235억원이었던 카드론 수익은 2015년 2조9220억원 2016년 3조219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658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3조3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 5조8000억원 ▲국민카드 4조6000억원 ▲삼성카드 4조1000억원 ▲현대카드 3조2000억원 ▲롯데카드 2조6000억원 ▲우리카드 2조1000억원 ▲하나카드 1조9000억원 순이었다.

금리구간별 카드론 대출현황을 보면 전체 대출액 중 37.6%는 금리 10%이상 ~15%미만에서 발생했고 금리 15%이상~20%미만 구간에서 34.7%의 대출이 실행되고 있었다.반면 금리 5% 미만의 저금리대출은 총 0.5%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금리 1%미만 대출은 0.4%였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카드론 금리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면서도 “지도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