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금융정책, 위원회 아닌 정부부처 조직서 맡아야"
최운열 의원 "금융정책, 위원회 아닌 정부부처 조직서 맡아야"
  • 승인 2017.10.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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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정책 중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된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가 발표한 정책만 30개가 넘지만,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사전에 보고되어 논의된 안건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금융정책은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맡게 된 핵심적인 업무"라며 "금융위원회의 근거 법률만 봐도 설립취지, 소관업무에 금융정책에 관한 업무가 제일 먼저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금융정책에 관한 사항이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며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상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만 보고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정책발표 시 구체적인 방향이 모두 제시되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인 법률·규정 개정에만 관여하고 있어 위원회로서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방향을 제시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은 전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독임제 정부기구에서 다루어야 할 금융정책 업무를 위원회 조직에서 다루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은 위원회 조직이 아닌 정부부처 조직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