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두 의원 [사진제공:민경두 의원실]
가장 많은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동양사태’를 겪은 유안타증권이며 대형사인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순으로 나타났다.
소송발생 금액별로 보면 유안타증권은 1조 3167억원으로 동양사태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옛 동양증권 시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문제로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중국 안방보험그룹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따른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전 동양생명의 주주였던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68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합병 전 대우증원은 중국고섬 상장폐지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ELS 중도환매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소송이 발생했다.
또 당시 미래에셋증권도 선박펀드 투자손실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민원발생금액의 경우 동양사태 여파로 유안타증권이 816억 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증권 (298억 9500만원), 미래에셋대우증권 (132억 3900만원)등의 순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대비 사고발생의 비율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사고 발생비율 (소송·금융사고·민원발생금액/자기자본)은 유안타증권 (137.09%),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72.96%), SK증권 (20.37%), 골든브릿지증권 (19.51%)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3개 증권사들의 평균 사고발생비율은 5.79%로 해마다 자기자본의 1.93%를 차지했다. 동양사태로 큰 비중을 차지한 유안타 증권을 제외해도 사고발생비율 평균은 4.89%로 연평균 자기자본의 1.6%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끊임없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로 지적하며 “분쟁의 악순환을 끊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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