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번호 보유량도 2019년 12월에 소진 예상,.. 번호판 번호체계개선 시급
▲ [자료제공:황희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용차(비사업용) 신규 번호판은 총 사용가능용량 21,540,224대를 모두 소진하고, 현재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년 초과된 말소번호판을 재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가용용량을 보면, 승용차(비사업용) 번호판은 01~69의 차종기호를 사용하며 용도기호 32개(자음9, 모음4 조합)를 사용해 0101~9999의 일련번호가 배정되는데, 총사용 가능용량은 21,540,224개(기피번호(44) 제외)이나, 올해 1월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는 차종기호 70~79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3,167,680대 중 892,539대가 등록됐고, 화물차는 차종기호 80~97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5,701,8245대 중 3,492,173대가 등록됐으며, 특수차는 차종기호 98~99를 사용하며 가용용량 633,536대 중 80,479대가 등록되어 있어 가용용량이 충분한 상황이다.
황희 의원은 승용차 번호판은 1개월 평균 번호사용량 145,000대를 기준으로 말소 등록일로부터 3년, 2년, 1년 초과된 번호를 재사용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12~2020년 1월경이면 말소번호 번호판 보유량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한국공공디자인재단,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번호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 중으로 숫자 자리수를 늘리는 방안, 한글 받침을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단속카메라의 인식율, 경제성 등을 고려해 2018년 중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2백만대를 돌파하고,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32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번호판 번호체계는 가용용량 소진이 얼마 남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용량확대를 위한 번호체계 개선과 더불어 4차 산업시대에 맞춰 자동차 번호판에 숫자 이외에 위변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RFID칩, 자동차검사 스티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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