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김해영 의원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 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95%)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은 반면,단 1명만이 취업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취업자의 85%(17명)는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 업계와 협회,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위공직자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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