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박근혜 정부의 계란수입정책,유통업자 배만 불려"
위성곤 "박근혜 정부의 계란수입정책,유통업자 배만 불려"
  • 승인 2017.09.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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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위성곤 의원실]
 
[비즈트리뷴]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수입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계란가격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800원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도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는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1월 6일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약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000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 30개 단위의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위 의원은 "실시된 미국산 계란수입으로 소폭의 가격조정기가 있었지만 평년가격에 비해 여전히 높은 7800원선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계란 값 폭등' 이라는 공포를 계속 안고 가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의원은 "당시 목표였던 계란수입물량 9만8,600톤 중 약 8% 수준인 7,428톤밖에 수입되지 않은 점 역시 계란수입정책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섣부른 계란수입정책은 가격안정이라는 당초의 목적달성은 뒤로 한 채 변죽만 올린 정책이었다."며  "AI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른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오 기자 pens1@biztribu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