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 소비자에게 책임 다하지 않고있다"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 소비자에게 책임 다하지 않고있다"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4.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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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l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디지털 경제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시장의 문지기가 된 거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눈길을 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는 "거래 상대방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이 정보격차를 악용,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커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걸맞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8∼9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는 이날 오후 '디지털 경제 시대의 플랫폼 경쟁정책',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발표를 한다. 9일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에 관한 의견을 내놓는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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