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설탕세 도입될까...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이슈진단] 설탕세 도입될까...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4.0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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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탕이 많이 든 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려 단 음료 소비를 줄이자는 것이다. 

설탕세로 설탕 소비가 줄면 당뇨, 비만 위험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성인 37%가 비만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등 경제적 손실이 2018년 기준 11조4600억원에 달한다. 

부담금은 당 함량에 따라 100L당 당 함량(kg)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금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500ml 제품에 당류 함량이 54g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100L 기준으로 환산하면 당류 함량은 10.8kg이 나온다. 10~13kg일 때 부담금은 1만1000원이다. 1만1000원은 100L 기준일 때이니까 이를 다시 500ml로 환산하면 500ml 제품 하나당 55원의 세금을 낸다.

■ 설탕세가 설탕 섭취 감소 이끌까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6년 권고한 뒤, 유럽·남미 등 40여개 국에서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초콜릿과 사탕에 대한 세금을 전년 대비 83%가량 인상했다. 그 결과 설탕세 부과를 시작한 2019년의 국민 설탕 섭취량은 10년 전과 비교해 약 27%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음료 제조사의 절반 이상이 설탕 함량을 감소했다. 멕시코와 태국도 당분이 많은 음료 소비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설탕세가 설탕 섭취 감소에 지속적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설탕세 도입 초반에는 당류 첨가 음료 판매가 감소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익숙해져 설탕 소비 자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덴마크도 국민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자 1년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한 뒤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음료 업계는 반발해

가당 음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건강증진부담금인데 이는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다. 업계에서는 제조사도 유해성을 인정하는 담배와 당분은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조사도 유해성을 인정하는 담배와는 달리 당분은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설탕세 제정으로 담배와 똑같은 항목의 세금이 붙으면 당분도 담배와 같이 동일시하여, 당분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다.

가격 인상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식음료 업계는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을 올린 상태다. 설탕세로 인해 또 한 번 가격을 올리기에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설탕세 도입으로 관련 물품의 물가가 상승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류 음료의 경우 소비층이 매우 넓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때 저소득층의 부담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설탕에 관한 인식이 증진돼 이미 소비자들 스스로 가당 음료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설탕이 많이 첨가된 음료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설탕 함유량이 적은 음료를 찾는 추세다. 이에 무·저당 음료 판매량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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