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정책비교] 김영춘 후보 "가덕 신공항"vs. 박형준 후보 "어반루프"
[부산시장 정책비교] 김영춘 후보 "가덕 신공항"vs. 박형준 후보 "어반루프"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4.0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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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가덕 신공항을 조기 착공을 내걸었다. 2029년까지 공항을 완공해서 2030년에 세계엑스포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과 중소상공인 피해지원을 강조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전역을 15분 생활권으로 만드는 도심형 초고속 철도인 '어반루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 일자리 정책, '가덕도신공항' vs. '산학협력 도시' 

야당 두 후보 모두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의견은 같지만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김영춘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내세웠고 박 후보는 ‘산학협력 도시 조성’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공항'(50회), '특별법'(69회)를 언급할 정도로 공항복합도시 등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내세우며 공항 조기 착공과 완공을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을 발판 삼아 매년 일자리 25만개를 공급, 5년간 1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박형준 후보는 대통령’(59회)과 ‘혁신’(50회)을 주로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내세우는데 중점을 뒀다.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의 중요성과 단기간 건설 가능성을 내세웠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세대맞춤형 일자리 공약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의 취업·창업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 정책, 공공 주도 개발 vs. 민간 주도 개발…전문가"1년 임기 비해 무리한 공약"

부동산 정책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지역별 균형 공급과 공공 주도 개발에 초점을 맞췄으며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 민간 주도 개발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 후보와 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실현하려면 각각 9조원과 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1년 임기의 시장 후보 공약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공약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 후보 공약의 상당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에 집중되고 경제·일자리·복지 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부산이 난개발 도시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후보, 막바지 재난지원금· 공공기관 이전 공세

김영춘 후보는 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막바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5일 김 후보는 ‘부산시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부산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동백전 형태로 지급해 순환하는 지역 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핵심 공약인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경부선 40리 숲길’에 대해 부울경은 물론 남해안을 연결하는 남부권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산 도심을 가로막던 화명-구포-부산진을 지나가는 경부선 철길을 백양산 밑으로 지하화하고, 지상구간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40리 숲길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부동산 공약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최대 2억 주택자금 무이자 융자를 내세웠다. 아울러 일자리 공약으로는 매년 25만개+@일자리 고용 체제구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가덕신공항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같은 일정 진행에 불확실한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관련 500개 기업 창업·유치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적극적으로 추진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형준 후보, 어반루프· 산학협력 공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건설과 기업현장 연수기반 산학협력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이다. 

이 가운데 박 후보는 산학협력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산 내 23개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학협력 도시를 구성해 금융 특구,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총 1조2500억원을 투입해 캠퍼스 산단과 도심형 청년 창업, 주거 복합타운 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저소득 신중년 퇴직자를 위한 노후 희망 기반 마련으로 매칭형(자산형성) 희망통장을 공약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에대해 "어반루프 건설은 개발주의적 관점 사업으로 개혁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교통축의 개선과 역세권 개발은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 군소정당 후보,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거대양당에 가려진 군소정당 후보들은 여야당 후보들과 전혀 다른 공약을 내세웠다.

부산시장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은 만 39세의 미래당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이 아닌 안전과 평등도시를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손 후보는 기후위기와 인권, 청년 일자리 문제를 강조하고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며 차별화를 내세웠다.

가덕신공항과 김해신공항 건설은 난개발을 부르는 토목 사업이라며 거대 양당 후보들과 달리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부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후보는 청년들의 관심사인 인권과 일자리 문제에도 중점을 뒀다. 

부산의 핵심 현안인 청년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대해 돌봄 사업 확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 후보는 전 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해고와 불평등 비정규직이 없는 도시, 성평등·돌봄 평등 도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을 공약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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