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정책비교②] 일자리 정책, 창업 생태계 조성 VS 취업 교육 시스템 구축
[서울시장 정책비교②] 일자리 정책, 창업 생태계 조성 VS 취업 교육 시스템 구축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4.0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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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 "창업 플랫폼 조성·청년 무이자 대출 지원"
오세훈 후보, "취업사관학교 설립…취업 교육 무료 지원"
전문가, 두 후보 일자리 공약 "기존 사업과 유사해...구체적 계획 필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공약’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은 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26.8%를 기록했다. 

이에 여야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으로 혁신창업벤처 단지 권역별 조성과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을 내세웠다. 

이처럼 두 후보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지만 이를 실행 시키기 위한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박영선 후보는 주요 일자리 공약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중점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여성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오세훈 후보는 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후보, "창업 플랫폼 조성 · 청년 무이자 대출 지원"

우선 박영선 후보는 서울에 21개의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릉·창동 바이오·메타버스 클러스터, 용산 스마트팜 클러스터, 서대문·은평 헬스케어 클러스터, 여의도 핀테크 클러스터, 강남 블록체인 클러스터, 동대문 패션·유통 클러스터 등이다.

아울러 청년은 출발 자산으로 5천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을 가능케 하며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 4.5일 근무제와 언택트 근무 확산 지원체계 마련하고 여성은 기존에 '경력단절 후 지원'에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5000억원을 출자한 후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창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 오세훈 후보, "취업사관학교 설립…취업 교육 무료 지원"

오세훈 후보는 일자리 공약으로 교육에 중점을 둔 청년 취·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분야 취·창업 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취·창업에 성공한 이들의 ‘라이브 특강’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또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창업 관련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창업성장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취·창업 특강과 '자산 불림' 컨설팅도 별도로 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군데로 모아 제공하는 '청년 몽땅 정보통' 시스템도 서울시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현실성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이 글로벌기업이나 유망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창업교육을 포함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스쿨, 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문가, 두 후보 공약 "기존 정책과 유사해…구체적 계획 필요"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서울시에서 이미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총체적인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박 후보의 경우 21개 컴팩트 도시 구축 사업과 맞물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의 청년 취업사관학교 설립 공약은 과거에 실시했던 정책과 유사해 획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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