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정책비교①] 부동산정책, 공공+민간 주도 vs 민간 주도?
[서울시장 정책비교①] 부동산정책, 공공+민간 주도 vs 민간 주도?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4.0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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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번 박영선후보(왼쪽)과 기호2번 오세훈 후보 ㅣ 비즈트리뷴 DB
기호1번 박영선후보(왼쪽)과 기호2번 오세훈 후보 ㅣ 비즈트리뷴 DB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간의 공약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부동산 공약 경쟁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치솟은 집값뿐 아니라, LH 땅투기 의혹에도 서울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승부처가 바로 부동산이다.  

두 후보 모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개발주체에서는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개발에 민간기업도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차별화하고 나선 셈이다. 

반면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민간부문이 주도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재개발 재건축 한목소리...개발주체, 공공+민간 주도냐 vs. 민간 주도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모두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등 서울 정비사업 시장규제완화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도로·철도 지하화, 청년 주거비 지원 등 큰 그림에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그러나 '공급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방법론에선 의견이 갈린다. 즉 더 집중적으로 주도할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박영선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21개 권역으로 '다핵분산형 콤팩트시티'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21분내 주거와 직장, 여가, 의료, 교육 등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시공간과 경제 대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공공이 소유한 땅을 재개발해 3.3㎡당 1천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제공,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차이를 둔 점이 돋보인다. 그는 강남 정비사업지 일대에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고수하지 않겠다며 노선을 틀었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고 제한과 정비사업 규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다만 무조건적인 재개발·재건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규제 완화에는 찬성하지만, 공급 주체는 공공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공주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ㅣ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공공이 관여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책을 내세웠다.

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억제 중심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장 재직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스피드'를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높이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의 개발 가속화 공약을 내놨다.

먼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 ‘상생주택’을 제시했는데, 이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을 소개하고, 소규모 토지주 4~6가구가 통합 개발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안도 구상했다.

'속도'를 강조한 그는 당선 후 1년 내에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0년이 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않은 월드컵 대교 건설 및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등을 취임 후 1년 내 마무리하는 등 건설업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시장 평가는? 실효성 얼마나? 

시장 일각에선 두 후보의 공약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집값을 내리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박영선 후보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기존 정부 정책과 유사한 공공주도 방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공주택, 반값 아파트가 핵심"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쉽지 않아 보이며,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오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오세훈 후보 공약도 민간 주도의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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