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부동산폭리]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 1조 폭리
[SH 부동산폭리] SH공사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 1조 폭리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3.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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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태경의원실
출처=하태경의원실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 공동 분석 결과, SH공사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오세훈 시장 5년간 평균 분양수익이 가구당 5천만원인데 반해, 박원순 시장 9년간은 가구당 1.1억씩의 분양폭리를 챙겼다.

이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경실련과 함께 분석해서 밝혀낸 것이다.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기 매우 심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분양한 22,635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1,971억, 가구당 0.5억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0.6억 이익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분양한 16,582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8,719억원, 가구당 1.1억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량은 줄었는데 수익규모는 훨씬 컸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4억원,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9천6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오세훈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가혹한 폭리를 취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1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두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2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2억, 오금지구 순으로 호당 1.9억원이 예상된다.   

SH측은 이에대해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의원측은 이에대해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해명이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기업이 소형주택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땅값상승 핑계대며 폭리를 정당화하는 현재의 공기업 분양 방식은 집값 폭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분양 폭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의원은 공기업의 분양 폭리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안심아파트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건물만 분양하면 2~3억원대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땅값이 오르더라도 개인이 아닌 공공에 그 이익이 귀속되므로, 공공의 자산을 지키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SH공사 공공주택 임대방식 비판 
 
경실련은 지난 29일  SH공사의 공공주택 임대방식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토지를 직접 개발하고 소유해 장기 임대해야만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규정했다. SH공사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임대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지원 등에 그쳐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짜·짝퉁 주택'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날도 SH공사가 10년간 서울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마곡·문정·위례 등 7개 지구의 택지 86만7993평을 14조2363억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땅장사, 집장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매각하지 않았다면 땅 가격이 고스란히 서울시민 전체의 자산이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이 자체 계산한 결과 10년간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는 총 37조7천억원이다. 택지를 팔지 않았으면 여기서 조성원가인 8조7679억원을 뺀 28조9천억여 원이 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SH공사는 무조건 토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면 되레 소수의 분양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급정책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약 13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년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주택용지나 상업·업무용지 등은 최고낙찰가는 감정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 조성원가로 따져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무조건 공공분양을 원가에 맞춰 싸게 주면 되레 주변 주택과 시세가 차이 나 '로또 분양'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당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나온 적절한 이익으로 다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