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유차량업체 우버가 자사 영국운전자들에 대해 정식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우버는 우버 운전자들과의 5년 간의 법적분쟁 끝에 근로자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우버가 우버 운전자들에 대해 기존 독립사업자가 아닌 근로자 개념을 적용해 노동시간 및 각종 처우에 대한 변경을 고지했다고 전했다.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우버 운전자들은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자법을 적용받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우버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우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그동안 보장되지않던 우버 운전자들에 대한 근로시간과 유급휴가 및 최저임금, 연금혜택 등에 대한 처우보장사항이 포함됐다. 지난 5년간 우버와 우버 운전자들 간의 노동자 인정에 대한 법적분쟁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공유시장 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우버의 방침은 공유경제 시장이 안고있는 임시계약직 문제 해결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공유시장과 같은 신생산업은 임시 계약직 위주의 인력 운용을 특징으로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 외신들은 "근로자 권익 운동의 승리이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은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 세계 우버예약의 6.4%를 차지할만큼 최대 이용률을 보이고있는 시장이다.  

우버가 영국 운전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근로시간 산정방식 등 풀어야할 쟁점은 남아있다. 

우버 측은 “고객이 승차한 뒤부터 근무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운전자들은 “우버 운행 애플리케이션을 작동한 시점부터 노동시간이 적용되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우버의 결정과 관련,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프리랜서와 완전한 피고용인 사이의 중간 지대(지위) 규정이 있어 우버의 이번 결정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우버가 이번 결정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비즈트리뷴=문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