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2·4 주택공급대책이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변장관이 내놓은 2·4대책의 핵심은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초대형 주택공급 계획이다. 

이 대책은 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공공 디벨로퍼로서 경험을 쌓으면서 현장에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상한 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4 대책의 핵심은 △공공, 즉 LH가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에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와 '사업인정제도'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작스러운 LH 땅 투기 사건으로 난감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도 어떻게든 기왕 내놓은 2·4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께 사죄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또다른 전문가가 차기 장관으로 오더라도, 2·4 대책만큼은 변 장관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4대책은 한마디로 '변장관 특유의 레시피가 반영된 요리'이기 때문이다. 

당장,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이 지연될 개연성이 적지않다. 

여당과 정부는 2·4 대책 직후 바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지금으로선 LH 땅투기 의혹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않는 터라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2·4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공공'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시점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않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해야 공공기관 주도 개발을 하자는 얘기를 할텐데. 전날 정부 합동조사 발표에 대해서도 '셀프조사'라는 냉소만 나오는 않느냐"고 탄식했다. 

변 장관에게는 이제 '시한부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변 장관이 과연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2·4 대책을 얼마나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74일 되던날 사의를 표명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