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정치적 결정이 아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을 내놨다.

이날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것은 눈치보기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3월 16일 전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 충격이 우려된 상황이었다"면서,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코스피200, 코스닥150 등 일부 종목을 재개하기로 하고, 시행 방법을 점검해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시장 참여자, 언론 등의 제안 및 의견 등을 경청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으며,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6개월→1개월)과 적발 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증권사·보험사 등과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을 점검하는 등 투자자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