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해외증권사 10곳에 과태료 6억8500만원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해외증권사 10곳에 과태료 6억8500만원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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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해외 증권사 10곳에게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사용한다.

다만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적발사례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ㅣ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해 주문을 제출했다"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또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에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적발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강화되는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ㅣ 금융위원회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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