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맡기기만 해도 불공정거래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계좌 맡기기만 해도 불공정거래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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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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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4일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고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시단 모니터링 결과 100개가 넘는 타인의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 등이 발견됐다.

불공정거래는 실제 계좌의 주인이나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친척·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나 지인·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 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주문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들도 다수 발견됐다.

감시단은 "주식과 관련된 '낙오우려(자신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 현상'으로 인해 주식투자 경험이 많지 않던 사람들의 시장 참여가 늘어났고, 이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기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경우 계좌주 역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타인이 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인정되면, 계좌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이 될 수 있다.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이또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감시단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주식계좌를 맡기면 안된다"면서, "특히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별도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보전해준다", "OO기업 임원 출신이라 미공개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등으로 설득하는 경우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계좌를 알선하는 증권사 직원 역시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유의해야 한다.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등)를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지난 2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의 실무협의체로 신설됐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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