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 불법혐의 적발 "보고의무 위반 가장 많아"
유사투자자문업체 49곳 불법혐의 적발 "보고의무 위반 가장 많아"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2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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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암행점검'했다. 또 민원빈발 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대상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 게시물 내용을 '일제점검' 했다.

이들은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점검했다.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4건(44.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혐의가 18건(33.3%)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 5건(9.3%), 미등록 투자일임 4건(7.4%), 무인가 투자중개 3건(5.6%) 등이 뒤를 이었다.

ㅣ 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불법행위 관련 민원 556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구체성, 증빙자료 등을 갖춘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하고 총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인가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다"라며, "신고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 통보 시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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