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관련 임원들 '무죄'....법원 "식약처 검증 부족 의심"
코오롱 인보사 관련 임원들 '무죄'....법원 "식약처 검증 부족 의심"
  • 윤소진 기자
  • 승인 2021.0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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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케이ㅈ ㅣ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케이주 ㅣ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 부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식약처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 하는 등의 행위로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내지 무지를 유발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채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추론자의 위계 발생이 주된게 아니라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관련해서 "이 사건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주체와 연구개발비 지급 주체가 모두 국가라는 점에서 보조금관리법 2조1항의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약사법 위반 관련해서도 "실제 해당광고를 보는 소비자 집단에 오인을 일으킬 정도의 ‘과장’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경우 의사 대상 브로셔 내용만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 사건 브로셔 문구로 심각한 오인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임상개발팀장으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는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등 청탁과 뇌물 약 200만원을 공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 김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첫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던 김씨는 인보사 케이주의 식약처 허가를 위해 성분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비즈트리뷴=윤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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