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릴 때 사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고,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 재개를 의결한 바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으며,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6개월→1개월)과 적발 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이 결제위험을 부담하는 개인 대주(貸株) 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간 증권사·보험사 등과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3조원 정도의 대주 물량을 확보했고, 공매도 재개 시점까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 시점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개인에게 매수자금(신용융자)이나 매도주식(신용대주)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만 대여가 가능한데, 최근 개인투자자의 매수자금 대여가 급증하면서 매도주식을 빌려줄 여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개인의 공매도 대주(매도주식 대여)는 증권사 위험 비율을 50%로 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면서, "증권사 신용융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손실 위험이 있고 공매도는 주가가 올랐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두 위험이 상쇄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위험 관리 차원에서 자기자본 100% 규제를 권고했는데 공매도가 늘면 위험이 상쇄될 수 있어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별도 만기가 없는 기관투자자와 달리 개인은 매도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60일로 제한돼있어 불리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선 "기관은 빌려주는 분이 상환 요구를 할 경우 내일이라도 갖다줄 의무가 있지만 개인은 60일 동안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어 기간 차이에 따른 규제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지난해 말까지 사모펀드의 약 60%를 점검했고, 매년 5~60개사의 사모운용사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전면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시장 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부분 재개는 정치적 판단?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매도 재개 결정이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인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며 던진 질문에 은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부터 김병욱 의원 등이 공매도 재개를 홍콩식으로 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고, 시장 충격을 감안해 부분 재개를 결정했다. 그런 의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당시에도 언급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일 뿐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관계자들이 금융위 발표와 관련해 '동학개미들의 분노' 또는 여당의 눈치를 본 금융위가 한시적 연장 금지로 방향을 슬쩍 선회한 것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