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공모화가 문제...투자자별 규제 차등화해야"
"사모펀드의 공모화가 문제...투자자별 규제 차등화해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2.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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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16일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사모의 공모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투자자형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고,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면서 기관 중심주의였던 사모펀드의 원칙이 깨졌다는 것이다.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는 "사모펀드 사태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공모펀드 규제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투자자 구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들이 출자해 결성한 펀드를 말한다. 하지만 증권사나 은행창구에서 마치 공모펀드처럼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면서 피해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최 파트너는 "금융투자업자가 창구에서 판매를 권유하는 순간 공모펀드로 봐야 한다"면서, "창구에서 판매하면서 청약권유를 받는 사람의 수가 50인 이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다수의 운용사들이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사 상품부서를 접촉하거나 회사 내부 상품부서에 상품판매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품개발 부서를 영업부서와 분리해 고객에게 유익한 상품이 선정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개발 부서는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은행, 금융투자업 등의 간판을 내걸었으면 전문가의 안목으로 고객을 대신해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선정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사모펀드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병렬로 놓이는 것은 문제"라며, "본질적으로 감독이 어려운 사모 영역은 기관투자자만의 시장으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세미나 장면 ㅣ 유튜브 영상 캡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율 규제와 내부 통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정부에서 바라보는 원인은 공모펀드 규제 회피와 참여자의 자율 견제였다"며, "어떻게 자율 규제 장치를 작동하게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헤지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를 일원화하되, 운용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일반 투자자가 참여한 펀드는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제도팀장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인식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관투자자들은 운용감시를 위한 충분한 정보와 역량을 갖고 있다"며,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PEF의 지분보유 의무, 대출·차입 등 운용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내 자금으로도 기업인수와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말까지 사모펀드 전수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3년 말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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