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플랫폼과 미래-2] 공유경제의 축-②승차공유
[공유 플랫폼과 미래-2] 공유경제의 축-②승차공유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2.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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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모빌리티란 이동수단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하는 방식이다. 이동수단의 소유가 부담인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산업이 성장해 왔다. 

공유모빌리티 플랫폼은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수단부터 승용차와 상용차를 공유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강력해 공유모빌리티 시장은 매해 커가고 있는 중이었다. 전세계 승차공유 시장규모는 2025년 2000억달러(약 236조원)에서 2040년 3조달러(약 3537조원)로 연평균 10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주춤한 모양새다. 감염 우려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유 비즈니스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작년 2분기 기준 전 세계 우버 이용자는 9900만명에서 5500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매출은 30% 하락하며 2조원 넘는 적자를 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빌리티 시장은 공유에서 소유로 되돌아가는 모습이다. GM, 포드, 벤츠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도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했다. 코로나19가 종식돼 공유 모빌리티 시장이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 한국은 규제가 발목 잡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승차공유 시장에서 한국은 규제로 인해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승차공유플랫폼 타다는 예외규정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불법 및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택시기사들은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검찰은 2019년 11월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했고 국회에서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제정돼 통과됐다. 

법 통과로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 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거둬진 기여금은 개인택시의 청장년 기사 전환시 인센티브, 고령 개인택시 감차, 노동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이 제기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되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됐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가 많아 신산업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산업의 위축까지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커가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사고 증가 우려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의 성장세가 무섭다. 중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저성장 시대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졌다. 또한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의 이유로 세계적인 추세가 됐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코로나에도 비대면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며 큰 타격이 없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글로벌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5년 4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동킥보드가 가장 활성화 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월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씽씽의 경우 월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242.7% 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줬고, 킥고잉과 라임 역시 각각 77.5%, 37.5% 성장했다. 

다만 사고가 증가하며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1252건이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 건수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 이상(135%)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규정에 따라 만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올해 4월부터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칩금을 내야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의 경우엔 기존에 있는 법안에 끼워 넣는 방식이다 보니, 좀 더 전동 킥보드에 적합한 법안으로 규제가 되길 바라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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