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관치금융·이익공유제 이면에 '경쟁력 잃는 금융권'
[이슈분석] 관치금융·이익공유제 이면에 '경쟁력 잃는 금융권'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1.26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나친 정부 관치 금융 '기업 경쟁력 낮춘다'
흑자도 아닌데... '고래싸움에 등터지는 핀테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021년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권이 실적 선방에도 불구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이익공유제 동참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3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 '동의한다'는 응답이 44.8%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융권은 이익공유의 취지인 ‘코로나 확산으로 이득을 본 계층과 업종이 사회 전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과하다는 불만이다.

◆ 지나친 정부 관치 금융 '기업 경쟁력 낮춘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익공유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기업을 압박하여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되려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은 이익을 내면 법인세 체계에 따라 세금 많이 내며 사회에 기여하지만, 추가로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은 현행 법인세 체계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5대 금융지주의 법인세 비용을 보면 신한금융이 1조 2691억 원, KB금융은 1조 2208억 원 ,하나금융 9825억 원, 우리금융 6,855억 원, 농협금융 7490억 원 등으로 총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한 4조 906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융권 주가는 10년 전 주당 5만 7000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만 5000원 내외에서 거래 중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주가가 10여년 간 상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계속된 정부의 관치 금융으로 인해 금융사들의 혁신을 막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날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사들이 얼마든지 혁신을 하고 잘 하는 분야를 찾을 능력이 있다”며 “그러나 법·제도로 손발을 묶어 놓고 주요 금융기관장에 관료를 앉히는 관치 금융이 심화하면서 경쟁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 흑자도 아닌데...고래싸움에 등터지는 핀테크

또 핀테크 업체는 흑자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익공유제 참여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영업이익을 보면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각각 651억원, 115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카카오뱅크가 133억으로 겨우 흑자를 봤다.

핀테크 업체는 곧 발표될 지난해 실적도 코로나19 여파로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시설 투자에 들어간 비용이 많아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증가·이자상환 유예로 '악소리 나는 금융권'

 은행권은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까지 재연장이 유력한 상황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출 금리가 최대 2%포인트 인하된 이후 수요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권은 이자상환을 못하게 하면 부실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부채가 언제든 금융권을 덮칠 수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보상에 올라가는 주담대 금리

코로나19 피해보상으로 인해 은행 대출금리도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채권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실세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이 발 빠르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26일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6~3.71%로 지난 18일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혼합형)는 0.032%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0.017%포인트 올랐다.

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금리는 2.75~3.55%로 한 달 전 2.37~3.14%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날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은행 주인이 없다보니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고 최근에는 정치권까지 합세하고 있다”며 “자율 경영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금융 산업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봉 교수도 “정치권이 금융 산업의 발전을 바라보기보다는 내수 산업으로만 보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 금융사의  국제경쟁력을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