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장기투자 환경조성 위해 불법공매도 감시강화"
도규상 부위원장 "장기투자 환경조성 위해 불법공매도 감시강화"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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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ㅣ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환경을 위해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유입과 함께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글로벌 재정·통화정책 향방 등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금융 신규업무도 허용한다.

도 부위원장은 "신용공여 추가한도 부여범위 조정(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추가)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 등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중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이 포함된다.

도 부위원장은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마련하겠다"며, "우선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올해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며, "본격적인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3월 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오는 4월 중 3차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제조업·ICT 분야 외에 문화콘텐츠(문화부), 스마트팜(농식품부), 스마트시티(국토부) 등 새로운 분야로 선정대상을 다변화할 방침이라고 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오는 3월 말까지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산은), IBK시설투자대출(기은) 등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재편 및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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