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이익공유제...플랫폼기업들, 우리가 왜?
[이슈진단] 이익공유제...플랫폼기업들, 우리가 왜?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1.01.21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share.recruitee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여당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호황을 본 업종이 피해 계층, 저소득층과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타격을 입었지만, 비대면 중심인 플랫폼들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량이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회사의 이익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음식 배달 등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했지만 이익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쿠팡의 경우 적자 폭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2019년까지 4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나스닥 상장설이 돌고 있지만 적자 재무구조가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도 마찬가지다. 사업 특성상 출혈경쟁이 많아 흑자를 보기 쉽지 않다. 흑자를 보고있는 이베이 코리아조차 과다한 경쟁으로 성장성에 회의적이어서 매각설이 돌고 있다. 배달앱도 처지가 같다. 우아한형제들은 2019년 364억원의 손실을 봤다. 

■ 자발적 참여 모색한 정부...기업은 시큰둥 

여당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로 유도하겠다지만, 기업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사뭇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자발적 참여라고 해도, 낙인찍기가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이 미온적이자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는 22일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라이엇게임즈 등 4개 플랫폼 기업을 초청해 '상생 협력 사례 공유를 위한 정책간담회' 를 하자고 제안했다.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간담회는 이낙연 대표, 홍익표 정책위 의장도 배석하기로 했지만, 해당 기업들이 모두 부정적인 의사를 표해 무산된 바 있다.

참석을 요청받은 기업 관계자는 "매출의 상당 비중을 상생 협력에 지출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정부부처에서 비슷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더 나눠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없다"면서 "말이 상생 협력이지 회의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당 핵심 의제인 이익공유제 논의에 말려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익공유제에 앞서 규제도 강화된다

여당은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이 준비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상 위협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기업의 판매품목 제한과 영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신 의원은 "다만 서비스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핀셋 규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의 우려처럼 새벽 배송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중소 상공인이다. 많은 곳은 90%가 넘는다”며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당은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코로나19의 와중에도 현재 규제에 묶여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는 매달 2회 공휴일에 문을 열지못한다.  평일에도 오전 0시~10시에는 영업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도 규제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업태 특성상, 주말 매출이 평일에 3배를 웃도는 구조다. 주말 영업을 하지못할 경우, 타격이 적지않을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