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후 재개해야"
"공매도,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후 재개해야"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1.01.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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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21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공매도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유근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보다 코로나 위기의 충격이 컸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공매도를 제한하지 않았고, 공매도를 제한한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도 공매도 제한을 해제하면서 공매도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적 보완과 여건이 함께 이뤄졌을 때 재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과거와 달리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 연구원은 "개인의 주식투자 확대로 2020년 이후 시장의 주체 세력이 개인투자자로 변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는 적지 않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어느정도 동등한 여건이 갖춰진 후에나 재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금리, 조건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투자자가 불리하지만 무엇보다 대차거래 금액이 증권사 신용융자 한도인 자기자본의 100%에 해당하는 가운데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 나아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투자자의 공매도에 의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문제(일명 Wag the dog 현상)는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계속 대두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2008년 10월 국내 은행발 금융위기, 2020년 3월 ELS발 유동성 위기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일부 외국계의 대량 공매도가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홍콩과 같이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공매도가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증시 조정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공매도 재개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가 이 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추정했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해소,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며, "정책당국이 상기 문제점을 보완·수정해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증시와 증권업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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