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가입자 연이어 승소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가입자 연이어 승소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1.01.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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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두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가입자들이 승소했다고 19일 전했다.

연맹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피고에 주문했다.

이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4개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가입자가 승소할 전망을 높이는 것이라고 연맹은 받아들였다.

연맹은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 권고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고자 하는 꼼수 소송전을 하루빨리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한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그동안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재판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일부 가입자는 소송을 포기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소멸시효가 도래하며 미지급액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미래에셋,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며, 늦었지만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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