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회견, 주택공급확대 재차 확인
문대통령 신년회견, 주택공급확대 재차 확인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1.0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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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 억제책에 역점을 뒀으나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규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ㅣ연합뉴스

우선 문 대통령은 그동안 규제 위주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이유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분리 등 가구 분화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급 확대책을 검토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인구 유형 변화에 맞춰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서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들이 설 연휴 이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에 아파트를 위주로 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ㅣ연합뉴스

특히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가구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주택 수요자들이 도심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자가주택, 즉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적극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저층주거지 등에는 여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단지형 다세대나 타운하우스 등도 적극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 발표할 대책 외에도 기존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 등에서 제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 부처들은 이들 방안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주택의 물량을 계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특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설과 관련한 논란으로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답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는 추가적인 전세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전세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11만4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달 초에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절반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찬성"

자료: 리얼미터

한편 이날 국민 10명 중 5명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한 언론사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감면·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0.1%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40.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9.1%였다.

서울에서는 찬성 응답이 55.5%로 반대 35.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찬성 54.9% vs 반대 44.0%), 부산·울산·경남(찬성 54.0% vs 반대 36.0%)도 비슷했다.

연령대별 차이도 도드라졌다. 특히 30대와 20대의 '찬성' 응답이 각각 58.4%, 56.8%로 높았다. 반면 고령층은 '반대' 응답이 우세했다. 60대는 찬성 35.0%, 반대 54.2%였고 70세 이상은 찬성 40.6%, 반대 51.9%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의 63.9%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진보 성향자는 찬성 44.3%, 반대 43.8%로 팽팽하게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열린 첫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관련,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변경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완화론'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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