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금통위 기준금리 0.5% 동결...왜?
[이슈분석] 금통위 기준금리 0.5% 동결...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1.01.1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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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섯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융통화위원 전원의 만장일치였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연초 신종 코로나19 타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3월 16일 1.25%→0.75% 포인트를 내린 뒤 5월 28일 0.75%→0.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2개월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린 뒤 시작된 동결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위축된 만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기준금리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현재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기조 전환을 언급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책 결정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나 취약계층이 처한 위험 등이 짧은 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안정된 금융시장·최저 금리 수준... "금리 변동이유 없어"  

일각에서는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던 터였다.  이주열 총재는 이와관련,  “최근 코스피 급등을 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동향과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너무 과속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위험 발생,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등 충격이 생기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많이 늘어났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대출 금리가 전보다 낮아졌고 평균 만기도 길어져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가계 부채의 부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해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금리를 변동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재 기준금리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금리를 더 낮추기에는 금융·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고채 금리는 이달 13일 기준으로 0.98%포인트 수준이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국고채 수급 경계감, 미국 경기 부양책 합의 등의 영향에 상승 추세지만, 2019년말 1.36% 포인트에 대비하면 낮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3월 12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11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올해 기준금리 유지, "취약층 어려움 고려…GDP 지난 11월과 비슷해"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 수준을 올해 이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놓고 지난해 11월 전망 때와 마찬가지로 3% 안팎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됐지만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며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국제유가 하락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전개상황,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 자금흐름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변화에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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