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한미 백신스와프' 공식제안…"한미FTA에 근거규정"
주호영  '한미 백신스와프' 공식제안…"한미FTA에 근거규정"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1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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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임 원내대표와 배현진 대변인
주호영 국민의임 원내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당 차원에서 공식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한미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딴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 개념이다.
    
특히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규정을 둔 제안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당 코로나대책·외교안보특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제5장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에 '양질의 특허 및 복제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와 m-RNA 백신 원료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백신 스와프를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11∼12월이 돼야 우선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마무리된다는데, 백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해 집단면역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스와프 제안을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 미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하기로 했다. 백신 스와프 계약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민관 협력 대표단'을 조속히 파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충분한 물량 확보'를 언급하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도 "근거 없는 낙관론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계약하자고 채근한다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복기해보라"며 "국민은 그냥 백신 확보했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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