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크리스마스이브에 그가 돌아왔다
윤석열, 크리스마스이브에 그가 돌아왔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12.25 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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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돌아왔다. 사상초유의 법무부 징계처분으로 자리를 떠나야했던 윤총장은 24일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직무복귀' 결정문을 받아들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과 26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차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월성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진척이 없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법무부는 충격에 빠졌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않고 있다. 

윤 총장의 총장직 복귀는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을 처분한 이후 8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피신청인(법무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정법원이 윤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장관의 징계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징계 청구'를 재가한 문대통령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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