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과제, 2018년 예산안과 규제완화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IT와 제약/바이오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이와 함께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정책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신정부의 규제개혁은 대기업보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의 경우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시사점과 남아있는 숙제
8월말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J노믹스의 두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다.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1호가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산업육성정책이 전면에 나서는 계기이자, 산업정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점으로 판단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기술혁신의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마다 반복되어 왔던 규제개혁/혁신이었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보다 정책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 강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J노믹스 수혜가 예상되는 IT, 제약/바이오 업종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펼쳤던 벤처기업 육성/활성화, 차세대 성장동력/장기 비전 등의 정책이 KOSDAQ 강세로 이어졌던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국정과제, 2018년 예산안과 규제완화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IT와 제약/바이오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정책수혜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정책과 규제개혁의 구체화 과정, 예산안 국회통과 등의 이슈가 관련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책수혜,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J노믹스의 혁신성장과 정책의 방향성에 관심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패러다임 변화.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주목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전략, 추진과제는 세부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중 신산업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하고 법령개정 없이도 신제품, 서비스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규제 샌드박스 등의 도입 등을 주목한다.
특히 신산업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는데,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분야에 우선적으로 규제개혁 관련 변화가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2017년, 금년 중에 가시적인 규제개선 로드맵이 구축될 예정이다.
■ 규제개혁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산업과 기업
이번 신정부의 규제개혁은 대기업보다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의 경우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관련주로는 한라홀딩스, 넥스트칩,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옵트론텍, 유니퀘스트를 주목한다. 드론의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기는 힘드나 휴니드가 무인사단정찰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부품을 대한항공에 공급하고 있다. 맞춤형 헬스케어로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아이센스, 인바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비즈트리뷴은 위 기사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