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김현미 대신 변창흠…부동산정책 변화올까
[이슈진단] 김현미 대신 변창흠…부동산정책 변화올까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2.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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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변창흠 LH 사장

청와대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3년 반 만에 단행된 인사 교체에 '집값 전쟁' 중인 정부의 부동산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도시계획학 석사·행정학 박사를 마친 학자 출신으로, LH 사장에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등을 맡아 온 행정 전문가다. 특히 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한 그는 국내 주택 공급 정책을 책임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공급 정책, 더 강력해지나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되면서 정부 공급 정책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정권 초기,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다양한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왔던 정부는 점차 공급책 비중을 늘려 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8~2019년 3기 신도시안을 발표한 것에 더해, 올해 역시 '5·6 공급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 사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전망에 더욱 신빙성이 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ㅣ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ㅣ연합뉴스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온 수도권 등의 공급 부족 문제를 변 사장의 아이디어와 리더십을 통해 새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라는 것이다. 변 사장 역시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추가 공급 확대 추가 방안을 조만간 내놓지 않겠냐는 예측도 나온다.

■무거운 어깨, 변창흠의 과제는

하지만 현 주택 상황에 직면한 변 사장의 어깨는 무겁다. 투기와의 전쟁에 이어 7.10 대책과 8.4 대책으로 공급을 확대했지만, 주택매매시장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엔 전세난마저 심화돼, 다시 중저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지방 부동산 역시 이에 따른 풍선 효과로 출렁이는 가운데, 특히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수개월째 매맷값·전셋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규제와 공급을 반복하며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변 사장 역시 지켜봐왔을 터. 여기에 국민들 역시 스무 번이 훌쩍 넘는 대책에 피로감과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교체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새로운 사령탑' 변 사장이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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