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파수 재할당 매듭...이통3사 손익 영향은?
[이슈분석] 주파수 재할당 매듭...이통3사 손익 영향은?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0.12.02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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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 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내놓은 후 30일에 확정 공표했다.

재할당 대가는 2022년까지 통신사별로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3사 합계 재할당 대가가 3조1700억원까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최대 3조7700억원까지 상승하는 구조이다. 

이번에 확정한 재할당 대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적정 대가로 주장한 1조6000억원대 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가 애초에 추산한 가격인 4~5조원 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정부가 처음에 공표한 재할당 대가보다 낮춰주는 대신에, 이통사들의 5G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조건으로 내건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향후 3년간 통신 3사 합산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 투자)보다 투자를 상향한 수준에서 구축할 수 있게끔 정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이통사들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5G 품질 확보와 3G와 LTE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 3사는 줄곧 정부의 재할당 대가에 반발했었다. 3G와 LTE 주파수의 현재 가치를 10년 전 낙찰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라며 차라리 경매에 부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었다.

좁혀지지 않는 간극에 정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이통 3사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한발 물러 기지국을 12만국으로 완화하고 통신 3사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지국을 포함하는 조건을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안에 이통사별로 기지국을 최소 6만 개, 최대 7만 3천 개 추가 구축해야 한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통신사들이 각각 12만국을 구축했다고 가정 시 연간 인식되는 3사 합산 주파수 이용대가는 현재 주파수 이용대가 추정치(2021년 기준 기존 주파수 이용대가 추정치 1조3000억원) 대비 감소한 1조600억원 수준(해당 대역을 사용하는 대가 3조1700억원을 5년간 상각한다고 가정)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5G 주파수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규정한다면, 단순하게 무형자산 상각비가 새로운 할당 대가 기준으로 낮아짐을 의미한다”며 “이동통신 3사의 손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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