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21년부터 사업비 규제...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보험, 2021년부터 사업비 규제...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2.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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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는 2일 보험업계에 대해 2021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비 규제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감독당국은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15일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보장성보험에 대해 가입 이후 첫해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되며 수수료 및 시책의 세부 기준이 상품기초서류에 반영된다.

앞으로 비례수당, 비례수수료,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교육훈련비 등이 모두 수수료에 포함된다. 다만 도입된지 1년 이내인 신인설계사에 대한 지원 정도는 1200% 제한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DB금융투자는 보장성보험은 현재의 관행과 비교하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장성보험은 수수료율이 높은데다 많은 시책비가 지급돼 계약 첫 해에 지급되는 수수료 및 시책비가 연간 납입보험료를 상회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특히 GA채널 업적에따라 주별로 다른 시책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보험사 판매정책에 따라 시책비가 수시로 변동되곤 한다.

2021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모집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와 시책의 지급기준 관련된 사업비 구조가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따라서 단기적 영업실적 목표에 따라 시책의 변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같은 상품의 경우 기준에 따라 동일한 수수료와 시책이 지급되게 된다"면서 "생보사의 종신보험과 같이 수수료지급이 높은 상품의 경우 초년도 지급되는 수수료가 다소 감소하는 대신 2차년도 지급되는 수수료가 상향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단기 시책경쟁이 완화돼 보험사들의 비용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GA들의 상황이 어려워져서 신계약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또 GA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널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제도 변화를 예상하고 2020년을 통해 시책 집행은 이미 많이 줄어들었다"며 "수수료 집행방
식의 변경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신계약 매출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 오히려 대형GA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단기 업적경쟁이 줄어들게 되면서 GA의 효율지표와 업적규모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비 지급의 차등화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GA업계의 대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최근 각각 2635명과 1771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퍼스트에셋과 우리라이프가 합병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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