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톺아보기④]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국제사회의 행보
[기후변화, 톺아보기④]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국제사회의 행보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1.16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ㅣsimonmainwaring.medium
ㅣsimonmainwaring.medium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증거들을 마주하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는 기후변화 예측 모델 중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빠르게 녹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들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경험하고 있다. 빌 게이츠(Bill Gates)나 제프 베조스(Jeff Bezos)와 같은 억만장자 기업인부터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설파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모두 한결같이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지구촌 최대 화두인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 기후변화에 대한 첫 국제적인 대책, IPCC

지난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는 손잡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를 설립한다. 이 기구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을 연구하는 국제 협의체다. 2007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PCC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체다.

IPCC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담당시 채택)과 교토의정서(1997년 채택)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특별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특별보고서를 통해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경제학적, 과학적, 기술적으로 분석했다. 

■ '기후변화협약'과 그 구체적인 이행 방안인 '교토의정서'의 등장 

상술한 바와 같이, 리우 환경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리우환경협약'으로도 불리며,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탄산과 메테인가스, 프레온가스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체결국은 규정한 온실가스의 배출량 및 제거량을 보고해야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ㅣNASA
ㅣNASA

이어서 '교토프로토콜'이라고도 불리는 '교토의정서'가 등장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체결국이 약속한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허용했다. 1997년 12월 채택되어 2005년 2월부터 공식 발효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됐다. 

■ 교토의정서,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 부과...미국의 불참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다룬 첫 국제협약이었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가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채택 후 발효되기 전인 2001년에는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던 미국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위기를 겪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비판받아왔다. 

1997년 채택된 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에 의해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를통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구 평균온도를 섭씨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ㅣWorldWildLife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ㅣWorldWildLife

■ 파리기후변화협약, 195개 당사국 모두에 감축 의무 부과...낙관적 전망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포함하며, 선진국뿐 아니라 195개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다. 모든 당사국은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데,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5%를 감축, EU는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주도 하에 체결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미국은 협약 탈퇴를 선언, 선언 2년 만인 2019년 탈퇴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공언한 뒤 재가입 행정명령을 내렸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 거둘 효과는 과거 교토의정서 때와는 달리, 탄소발자국이 매우 큰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면서 낙관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