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정보공개 청구...의견차 여전
[이슈분석]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정보공개 청구...의견차 여전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0.11.1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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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통3사간 의견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 KT,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 저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이용해온 주파수에 대한 가격 산정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이통3사는 약 1조5000억원의 가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정한 주파수 값어치는 5조5000억원에 달한다.

통신사업은 규제산업이다. 일반적으로 규제산업의 사업자는 정부와 충돌하기를 꺼려한다. 그럼에도 이통3사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이례적인 방안을 선택했다. 그만큼 이통3사는 재할당 산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합리적인 근거 필요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시초 가격을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재할당 받는 3G망과 4G망 서비스는 이미 시장가치를 잃었다. 시장의 수요는 5G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3G와 4G의 가입자당매출액(ARPU)도 한계치에 달했다. 

이통3사는 12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통3사는 이어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통3사에게 20조 이상의 5G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5G 투자도 만만치 않은데, 주파수라는 상품에 10년이라는 기간에 따른 디스카운트를 배제하고 재할당을 받아야 하는 이통3사는 난처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에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통3사는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비판에서 자유롭나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3사의 5G 요금제 논란이 있었다. 5G 커버리지가 15% 밖에 되지 않는데 100% 커버리지를 전제로 5G 요금제를 책정했다는 점을 지적 받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 5G 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LTE 요금제에 일부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LTE 보다 3~4배 빠르지만 20배 빠르다는 과대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이동통신 3사는 해마다 3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 코로나 이후로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했다. 3분기에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0%나 상승했다.

하지만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번 이익만큼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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