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서초구, SH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허가 또 퇴짜…왜?
[이슈진단] 서초구, SH공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허가 또 퇴짜…왜?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0.11.12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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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경감을 놓고 충돌했던 서울시와 서초구가 임대주택 공급을 두고 다시 한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 재협의 요청을 최근 불허했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퇴짜다.

SH공사는 이 부지에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교육개발원 소유로, 도시계획상 78%가량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는 땅이다. 

서초구는 지난 7월 SH공사가 제출한 이 땅의 부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 토지이용 목적이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서초구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훼손 우려...불허"

서초구는 이미 협의를 요청했으나, SH공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구는 지난 7월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돼 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대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한국교육개발원 주차장 땅에 청년분양주택을 짓자는 역제안을 내놨는데, 제대로 논의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는 주택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임대주택 일변도의 서울시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구는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청년분양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ㅣ연합뉴스
조은희 서초구청장ㅣ연합뉴스

또한 구는 4년 전, 한국교육개발원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민간사업자에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을 당시엔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허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서초구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강한 유감"

그러자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초구는 정부의 정책 기조상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주택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반대했다"면서 "이에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 재협의를 추진한 것이나, 서초구는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민간사업자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맞지 않다며 허가를 거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부지에 대한 매각은 2011년부터 추진 중이었으며, 2016년 민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정책 기조 및 공공성 있는 부지 활용에 따라 사업을 반대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ㅣ서초구청
한국교육개발원 부지ㅣ서초구청

이어 "이후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본부지 매각, 공공기관 이전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수 차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시정활용 등 공공성 있는 부지 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본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단한 것으로, 서초구 역시 매입 결정 과정에서 관계 기관 회의에 수 차례 참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SH공사의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허가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는 ‘2016년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전혀 다른 공공성 중심의 사업이며, 서초구에서 주장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전혀 없는 공공사업"이라면서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SH공사에서는 단 한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훼손없이, 방치된 기존 건축물을 일부 보수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라면서 "또 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부부지(주차장부지)에만 한정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서초 신원동 노인요양 시설건립 관련 이미지ㅣ서울시
서초 신원동 노인요양 시설건립 관련 이미지ㅣ서울시

일각에서는 서초구가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이 없는데도 정치적 결정을 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 전혀 없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노인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땅에 행복주택 지어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서초구에서 주민 민원 등 임대아파트를 의식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모든 구청장들이 선출직이니 표를 의식 안할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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