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통사들 반발
[이슈분석]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이통사들 반발
  • 박환의 기자
  • 승인 2020.11.0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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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이면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맺은 3G와 LTE 주파수 사용 계약이 만료된다. 내년이 재계약인데 재할당 산정액을 놓고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5조5000억원, 이동통신사는 1조6000억원의 금액을 산정했다.

정부는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될 수 있으면 높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금액을 바탕으로 기금의 4분의 3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디지털뉴딜, 3대 신산업 등에 쓰인다.

이동통신사는 정부의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G와 LTE 주파수의 현재 가치를 10년 전 낙찰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논리라는 것이다. 차라리 10년 전처럼 경매에 부치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국회에서는 토론회 열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실은 6일 이와관련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 김용희 숭실대 교수, 권창범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 신민수 한양대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이 참여했다. 주요 당사자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없었다. 김영식 의원에 따르면 참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있는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사업자 입장에서 손익에 관해 주주에게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민수 교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설비투자가 크다”며 “또한 설비는 특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 못한 만큼 재할당이 안 되면 그대로 매몰비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의 가치라는 게 고정적이지 않다. 주파수 소비가 5G로 넘어가고 있고, 재할당을 받는 주파수는 예전 가치와 같지 않다”며 “주파수 대역폭 증가대비 매출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재할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들의 투자회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결국 투자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신요금이 인상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3G나 LTE는 사양산업이다. 수익성에 있어서 EBITDA마진도 해외보다 낮다”며 “Mhz 당 매출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할당 대가가 너무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인 5G에 25~26조를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3사 매출액이 22조6천억원이며 영업이익은 6.3%로 미국 버라이즌이나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14%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라며 “영업이익도 적은데 재할당이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5G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LG유플러스의 시총이 5조쯤 되는데, 업계에서는 재할당 금액으로 LG유플러스를 인수하는 게 낫지 않냐는 소리도 나온다”며 “지금처럼 깜깜이로 정책을 시행하면 회사 경영자들이 주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의원은 “현행 전파법은 예상 매출액과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게 되어있지만, 전파법 시행령에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과거 낙찰가격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는 현행 전파법 기준으로, 과기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비즈트리뷴=박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