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 등이 제공하는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업과 금융사에서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페이와 토스 대출비교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구분없이 나열돼 있다"며 "이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이 규정하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3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도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가 제휴하고 있는 모든 금융권으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한 채 모든 제휴업체에 강제로 공유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수집된 개인정보의 행방은?

대출모집법인인 핀테크 업체를 통한 대출 비교 서비스의 구성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는 1차로 핀테크 업체로, 2차로 각 금융사로 전달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서 넘어온 대출 조건을 보고 한 곳의 금융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대출 조건을 제공했던 모든 금융사(최대 27개 금융사)로 전달되고, 전달된 개인정보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3개월간 금융사에 보관된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는 대부분 일괄동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깊숙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보관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

은행 관계자는 "3개월간 정보를 보관하는 목적은 고객이 당장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상담을 받을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생략하고 빠르게 재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는 보관만 할 뿐 다른 마케팅 등 목적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체의 대출비교서비스 시 동의사항은 각 회사별로 다른 정책을 갖고 있다.

토스의 경우 필수적 내용만 담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만 구성돼 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보통 선택동의에는 고객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되는데, 내맞대 서비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원천적으로 받지 않는 형태"라며 "결과적으로 선택동의가 없는 부분으로 인해 고객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대출비교서비스 실행 시 '필수적 동의사항'들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함께 있는데 여러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일괄동의에는 '선택약관 포함'이라고 명시 돼 있지만 사실상 크게 눈에 띄지 않아 일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카카오페이의 '선택적 동의사항'은 대출비교서비스 시 필요한 항목은 아니라 동의하지 않고 필수적 항목만 선택하고 넘어가도 대출비교는 가능하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현재 카카오페이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의 버튼에도 선택 약관이 포함됨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잘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의 정보 보관 기간은 제휴금융사 정책에 따라 보관하고 있고, 핀테크 업체도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대출비교서비스에만 사용되고 특정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금융소비자는 대부분 일괄동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깊숙히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보관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