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우 의원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7 위험가중치 낮춰야 한다"
[국감] 이용우 의원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7 위험가중치 낮춰야 한다"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0.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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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RW, 은행의 위험자산을 계산하기 위해 은행 자산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 유스(youth)와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를 햇살론 유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햇살론17을 보증하는 국민행복기금은 햇살론 유스를 보증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두 상품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l 은행연합회
자료 l 은행연합회

다만 보통 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기관 들은 0%나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사에 해당돼 개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과 동일한 75%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자료 l 금융감독원
자료 l 금융감독원

즉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 유스는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일반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은 75%의 적용되는 것이다.

또 은행은 대출 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위험가중치를 높게 적용하는데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행이 건전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은행은 햇살론17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

자료 l 이용우 의원실
자료 l 이용우 의원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빗대 “햇살론17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금이 정부 주도로 설립됐고, 서민금융진흥원이 68%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보증상품이 일반대출과 동일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를 햇살론 유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이 협의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옳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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