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DSR 규제 확대 임박...높아지는 대출 문턱
[기자수첩] DSR 규제 확대 임박...높아지는 대출 문턱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10.15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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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관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수장들이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면서 DSR 규제의 확대 적용 등 적극적인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DSR은 자기 능력범위 안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모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지난 14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기형 의원에 지적에 대해 "머지 않아 DSR의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자금이 혹시라도 충분히 못 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답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대출자의 상환 여력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올해 시중 5대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벌써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 전까지 5대 은행의 월간 신용대출 증가액은 4조원을 기록하는 등 달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정부가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DSR 도입계획을 발표했으나 그동안 금융기관별 평균 DSR만 관리해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DSR을 40% 이내로, 70% 초과 대출비중을 15% 이내로만 관리하면 됐다. 이런 느슨한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이런 흐름에 금융당국이 경고를 보내면서 각 은행들이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금리를 올린다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이후 9월 기준 신용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절반 가량 줄어드는 등 다소 진정된 상태다.

과거 LTV를 떠올려보면 규제한다고 15억원 이상 대출을 막아버렸던 것도 당시엔 상당히 과격한 조치였다. 결국 지금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는 9억원 이하 50%도 과격하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정부가 조정지역까지 6억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주담대를 많이 들고 있으면 신용대출을 못받는 경우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차량 할부까지 포함된다면 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빚이 급증하면 위험한 것은 맞고 적정 수준의 관리는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가 이를 발표하기 전에 여러 부작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하고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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