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손경식 회동...공정경제 3법 두고 입장차 '여전'
이낙연-손경식 회동...공정경제 3법 두고 입장차 '여전'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10.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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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왼쪽), 이낙연 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사실상 진전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6일 손 회장은 공정경제 3법을 저지해달라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경총을 내방한 이낙연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손 회장을 비롯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기업 대표들이 참가했다.

손 회장은 회담에서 이낙연 대표에게 “지금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고용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공정거래법 등 200건이 넘는 기업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꼬집었다.

공정경제 3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재계에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음을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규제적 법안 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 회장단사들은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회장단은 "공정경제 2법은 기업 경영권 방어를 힘들게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해 생존 대응 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최고 기량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입법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완고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방향이나 시기를 바꿀 수는 없다"며 "하지만 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총과 실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한으로,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