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연구소 "'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삼성화재 부설 연구소 "'윤창호법' 시행 1년만에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0.09.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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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 l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증 36.6%로 전년비 18%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8월 누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전체 45.2%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다.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또한 면허취소자 수와 유사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삼성교통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l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 l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8000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는 2015년부터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4.8%)보다 3배 가량 높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같은기간 신규 먼허 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면허 재취득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9000여건으로 전체 인원수 대비 5.7%의 사고율을 보였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사교율인 2.2%와 비교했을 때 사고위험성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l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 l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현재 한국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은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결격기간(1~5년)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숭 있어 주요 국가에 비해 훨씬 쉽다.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한다.

또한,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 되고 있는 추세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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