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공유자전거・킥보드 규제'에 업계 강한 반발···왜?
美 캘리포니아 '공유자전거・킥보드 규제'에 업계 강한 반발···왜?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9.24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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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meScooter
출처: LimeScooter

캘리포니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공유자전거 및 스쿠터(킥보드) 기업들이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유스쿠터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버드(Bird)나 라임(Lime)을 포함한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의 규제가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 AB 1286 법안...업계는 왜 반대 목소리?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 법안 'AB 1286'은 지난해 2월 처음 도입된 이후 당해 5월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1년 넘게 계류돼 있던 AB 1286은 지난달 중순 상원 표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자전거 및 스쿠터 산업은 다소 갑작스럽게도 규제 법안의 적용을 받게 됐다.

관련 업계는 통과한 규제 법안으로 인해, 사용자가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부상을 당했을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B 1286에 따르면, 자전거나 스쿠터 등을 도로 사정이 열악한 곳에서 타거나 운전자의 부주의한 태도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업체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 스키 리조트나 자동차 렌탈 서비스, 래프팅 등은 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 받고 있다. 

출처: Bird
출처: Bird

◼︎ 공유자전거 · 스쿠터업계, "부상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받을수 있도록 법적보호 필요"

업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업체와 이용계약시 제공자(사측)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부상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서비스 이용 중 부상을 겪은 수십명의 사용자들이 라임과 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AB 1286에 대항하여, 공유 모빌리티 업계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 주 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해당 법안이 의도치않게 캘리포니아 내 공유 자전거 및 스쿠터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라임과 버드뿐만 아니라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스핀(Spin)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연합은 서한을 통해 "세계의 다른 도시들도 (코로나와 관련된) 현상황을 인지하여 깨끗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거리를 둔 안전한 마이크로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AB 1286 법안은 오히려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 자체를 위협하며, 연간 수천만대의 차량이 도로에 더해지도록 만들고, 무엇보다 캘리포니아를 퇴행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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