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지오씨 소재불명 논란...해외도피범 매년 급증, 대책마련해야 
[이슈] 윤지오씨 소재불명 논란...해외도피범 매년 급증, 대책마련해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9.2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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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서 후원금을 모금한 뒤 ,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지오씨가 인스타그램에 '캐나다의 일상'을 공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외도피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49건이던 해외도피사범이 2016년 521건, 2017년 534건, 2018년 555건, 2019년 669건으로 늘어났다.

 ‘범죄유형별 국외도피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 대다수가 사기(1,065건), 마약(243건), 횡령·배임(167건) 관련된 범죄자들이다.  이로인해 법무부와 검찰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펀드 사기’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이혁진 전 대표도 2018년 3월 횡령과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권 무효화, 국내송환 등 법적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되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범죄자들은 해외 선호 도피처로 미국(440건), 중국(350건), 필리핀(321건), 베트남(178건) 등 순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상범 의원은 “현 정부에서 국외도피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당 국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신상필벌의 원칙은 대통령 측근과 현 정권의 실세와 연관된 범죄자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오씨는 지난 17일 SNS에 "캐나다 당국에서 저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저는 인터폴 메인 오피스를 통해 적색수배에 대해 직접 확인중"이라며 "현재까지는 한국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만 요청됐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 가족과 함께 캐나다 경찰의 보호 속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 공조를 먼저 제안한 것은 캐나다이고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국 경찰이었다"고 적었다. 이같은 윤지오의 '소재불명'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소재를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윤지오씨는 개인 계좌나 직접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윤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를 옆에서 돕던 김수민작가에게는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캐나다로 출국, 귀국하지 않고 있다.

야권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권력이 해외 지명수배자로부터 조롱받는 나라가 됐다.  억대 후원금 ‘먹튀’ 논란 아래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씨,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소재 불분명’이라는데 윤씨는 생일파티 영상까지 올리며 비웃었다”고 탄식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과방위 국정감사에 윤 씨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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