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첫 판은 LG화학 '승리'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첫 판은 LG화학 '승리'
  • 이기정 기자
  • 승인 2020.08.27 16: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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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전기차 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국내 소송에서 LG화학 첫 판 '승리'를 가져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LG화학이 소송의 승리자가 됐지만, 양사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사실상 이번 결정과는 관련이 없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향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배터리 전쟁, 시작과 배경은?

양사의 배터리 전쟁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다음달인 5월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특허침해로 ITC에 LG화학 제소했고,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도 LG화학과 LG전자를 제소했다. LG화학도 같은달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각각 맞소송했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을 요청했고, ITC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던 중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표=LG화학
표=LG화학

■ 법원 "미국 특허는 양측 합의와는 별개"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분리막 특허가 양측이 맺은 부제소합의에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미국 특허 5개 중 분리막 특허가 지난 2014년 양사가 향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특허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해당 특허는 한국특허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제소한 미국특허는 한국과는 별개로 권리가 존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대해 LG화학은 "법원이 당시 대상특허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며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 미국 특허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합의 가능성도 존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현재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앞서 ITC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조기패소판결을 내린 건은 오는 10월 결판이 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조기패소판결이 뒤집어진 경우도 있어 SK이노베이션의 뒤집기 승리가 나올 수도 있다.

또 ITC에 제소한 특허관련 판결은 내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아직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소송전 결과가 어떻든 적극적인 항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서울지법의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도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LG화학은 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기술에 대한 인정 등을 요구하는 것을 알려졌다.

LG화학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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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식 2020-08-27 17:24:44
호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