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국회정무위 24인의 공매도연장 의견은?
[이슈진단] 국회정무위 24인의 공매도연장 의견은?
  • 구남영 기자
  • 승인 2020.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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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사진제공=연합TV>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4인은 증권가의 핫 이슈인 공매도 연장여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일까.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가 6개월 연장이 유력한 가운데 본지가 지난 26일 정무위소속 위원실에 확인한 결과 총 24명 의원 중 8명이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의원들은 연장 여부 결정 전인 상황을 의식해 의견표시를 하지않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은 대부분 현재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상황으로 쏠려 있는 만큼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조정한 후 재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공매도 자체가 개인투자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하고 공매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소형주 공매도를 금지하고 대형주에 대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여 개인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현재 차입 공매도를 허용중인데 그것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하고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서울 강북구을)도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많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개인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며 "제도를 공평하게 하는것에 대해서 이번 가을 정기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 제도가 완비되면 다시 공매도를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의원(충남 천안시 병)도 "공매도에도 순기능이 분명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시총이 큰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왼쪽위부터) 김한정 의원, 박용진 의원, 성일종 의원, 이정문 의원(왼쪽아래부터) 이용우 의원, 윤두현 의원, 윤창현 의원, 홍성국의원

미래통합당 윤창현의원(비례대표)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단 금지 연장해놓고 보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도 "공매도 폐지 자체는 반대지만  폐지가 답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안에 찬성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의원(충남 서산 태안)은 "정무위 간사이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 윤창현 의원의 의견을 참고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의원(경기 고양시정)도 "아직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서 6개월 연장에는 찬성하시고 그 기간동안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에게 대주 서비스를 마련하는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의원(경북 경산)은 "기관쪽으로 유리하도록 쏠려있기 때문에 이를 개인과 기관이 균형에 맞게  조정해야한다.  공매도 폐지만 한다면 반대"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특히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도입해 보완해 나가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란, 홍콩은 지난 1994년부터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면서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황초롱 김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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