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왜?
의료계 집단행동 왜?
  • 채희정 기자
  • 승인 2020.08.0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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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예정대로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나선다.  더욱이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정부, 의사 충원...내년부터 10년간 4천명 추가 양성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 의료계 "의대정원 계획 철회하라"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특히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사제가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면서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고 10∼20년 뒤 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역시 전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불과 2년 전 정원 50명의 서남대 의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폐교시켜 의대생의 교육권을 앗아간 나라(정부)가 의학 교육 내실화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 명의 의사를 키우는데 약 2∼3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 증원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야 한다"면서 "이는 의료(구조)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입장에 더해 시민단체도 정부의 계획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100∼150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집단휴진…의료대란? 

전국의 전공의들이 7일 파업에 돌입, 집단휴진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맡았던 업무에 임상강사, 교수 등의 대체 인력을 배치한 상황이어서 진료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파업과 함께 서울 여의도 등 전국 곳곳에서 야외집회 등도 벌일 예정이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린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전공의 1만6천명 중 70∼80%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임상강사, 교수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이날로 예정돼있던 일부 수술을 연기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약 18건의 수술 일정이 변경됐다.

서울성모병원은 입원환자 관리를 위해 병동별로 교수를 지정하고, 각 진료과에서 대체 근무 계획을 만들어 운영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는 연차 처리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역시 전공의들이 맡아 왔던 입원환자 관리, 당직 등의 업무를 재조정해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의료계에서는 이날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이어서 충분치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파업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